오늘 주택 공급대책 발표…재건축 용적률 완화·유휴부지 택지 지정 하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10만 세대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채납 방식은 기존의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과 현금까지 폭넓게 검토됐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이다.
그동안 도시계획을 통해 35층으로 묶인 아파트 층수 제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없애기로 했으며, 도심 역세권이 몰려 있는 준주거지역에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100% 부여해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도 발표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를 비롯해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 등에 임대하는 방안과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