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윤준병에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한가로운 생각"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3일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것이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시장에 대해 굉장히 한가롭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현재 전세제도에서 월세제도 이 두 가지의 장점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월세제도를 선호할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 계약갱신이나 전월세 상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외국은 전세제도가 없지 않느냐"며 "전세제도가 있는 것이 우리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고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전월세 신고 없이 전월세 상한을 우리가 통제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근거자료로 뭐를 삼을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많은 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앙울러 "임대차 3법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지역을 조금 더 선별해서 임대차가 급격하게 불안한 지역으로 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의 월세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처럼 전환율을 고정하는 것으로는 답이 안 된다"며 "조금 더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