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사람 놓고 건보·연금·고용보험 유사업무 반복

4대 보험 업무는 고지 뿐만 아니라 부과 징수 단계에서도 막대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4대 보험 업무는 크게 보험 자격 관리(수급여부), 보험료 부과, 보험료 고지서 발송과 징수 업무로 이뤄진다.
고지는 일원화가 이뤄져 4대보험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로 보낸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와 보험료 자격관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3곳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3개 공단이 한 명의 근로자를 놓고 각각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데, 전형적인 중복 행정이다.
각 공단에서 이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3분의1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3977명 중에 1499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6036명중 1903명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겸업이 많아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관련 업무를 하는 8000명 중 절반으로 어림잡아도 4000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전체 인력은 1만 4549명이다. 약 7000여명의 공공기관 인원이 이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사업주도 보험료마다 해당 공단에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을 각각 담당 공단에다가 매번 별도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사회보험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됐었으나 논의로만 끝났다. 당시 징수업무는 국세청으로 이관하고 3개의 공단을 사회보험공단 혹은 사회보험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공단이 보험료 부과와 자격관리라는 단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느라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해 건강보험은 커뮤니티 케어,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련, 국민연금은 베이비부머와 노후세대에 대한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