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자본·토지 가치창출 인정 안하는 與…마르크스식 공산주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주장에 대해 2일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여당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은)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여당은)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고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차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며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