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준병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나쁜 현상 아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월세의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의 이 발언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겨냥한 것이다.
윤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라며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주도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계속해서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준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월세 사는 세상이 자연스럽다'는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다. 이로 인해 윤 의원의 발언에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7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보면 윤 의원은 본의 명의로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3억86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약 1억9000만원)을 소유하는 등 총 13억72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윤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논란이 불거질 당시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