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 올해 목표대비 20% 완성"

국무총리실은 1분기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올해 목표 대비 20%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과제 천7개 중 3월 말 현재 완료 과제는 201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 경제활성화 과제 82개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지원 기준 완화 등 서민층 지원과제 66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53개가 완료됐습니다.
총리실은 1분기 계획과제 중 입법절차 지연 등으로 33개 과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대학 내 민간기업 입주허용 등 30개 과제를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