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노림수? 얄팍하게 정치 안 해”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전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태년>안녕하세요?

앵커>벌써 취임한 지 2달이 됐어요. 정신없이 지나갔죠. 어떠세요, 두 달 동안.

김태년>정신없습니다. 어느 국회가 안 중요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국민의 삶을 잘 지키고 챙겨야 한다. 우리 경제도 지키고 또 일자리도 지켜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부여돼 있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또 긴장된 그런 자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냈거든요.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년>저는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본 거죠. 우리 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의 면적이 전 국토의 11.8%쯤 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돼버렸습니다. 이건 큰 문제죠. 수도권의 과밀화가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사람, 돈, 자원이 수도권으로 다 집중을 해서 과밀화 현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주택이나 교통 등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해결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노정이 되고 있고 지방은 또 인구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생산인구도 줄고 지금 어떤 보고서를 보면 230여 개 지자체 중 거의 100여 개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측도 있는데다가 더욱이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20, 30대 젊은 인구가 작년만 하더라도 한 9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국가가 국토가 균형 있게 고루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소,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세종에 만들어놓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원래는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위헌 판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반쪽의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여서 이걸 제대로 완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국가의 또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고루 발전하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경남권,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프로젝트도 지금 주창이 돼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행정통합이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 지방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에 행정수도를 완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수도권 1급 중심에서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다극 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야당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 문제를 꺼내서 정치적으로 대선에서 재미를 좀 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어떤 지금 정세를 뒤집으려는 여권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인 서울의 부동산 집값 문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문제를 꺼낸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오해는 어떻게 보세요?

김태년>정치적 의도, 전략?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셔요. 그러니까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회의 때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얄팍한 그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도 수도권 1급의 문제, 1급으로 발전하는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주도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시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다. 국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다 이거 아닙니까? 야당하고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정략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어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의구심을 갖는 그 대목인데 서울의 집값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꺼냈다고 하는데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행정수도 이전이 별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이 수도완성에 대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결과적으로 완성을 해놓고 나면 어떻게 보면 수도권 과밀화가 일정 정도 해소가 돼서 또 지방도 함께 잘 살고 발전하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의도한 건 아니다?

김태년>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알겠습니다. 개원해서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국민투표로도 가능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개원도 국민투표도 연계해서 가야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헌 판결이 난 헌재 판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태년>헌재가 위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은 해결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추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앵커>위헌을 합헌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태년>그러니까 그때 2004년도에 판결문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도는 관습적으로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판결문의 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도 또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국민의 동의는 뭐로 확인할 수 있는 거냐, 개헌이 있는 거고 국민투표가 있다고 그 판결문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의 방식이 하나 있고 국민투표의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행정수도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지금 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을 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정을 하고 누군가가 예를 들면 위헌 소송을 전에 2004년도 것도 판례이니까 판례는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는데 모든 것의 전제는 국민의 동의이고 국민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여야의 합의임을 제가 처음 이 제안을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도 그렇고 국민투표도 그렇고 관련법에 대한 재개정 문제도 여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가 빨리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를 하자. 그리고 합의만 된다면 그건 어느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금방 찾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해야 할 그런 복잡한 사안이군요.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거대 여당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사람들이 늘 얘기하기를 왜 떨어졌을까. 크게 2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명분하에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렇게 크게 아마 야권이라든지 비판론자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과잉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난주의 수사심의위원회 채널A 전 기자와 이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은 없었다고 시민들의 눈으로 수사심의위가 그런 권고를 내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 개혁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김태년>그러니까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 뭐 이 지지도를 떨어뜨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어쨌든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권력이 세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기관이 가져야 할 권한 보다 훨씬 더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우리 국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이 일관되게 추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후에는 추가 검찰 개혁 관련한 사안과 또 경찰 개혁, 입법 과제까지 해서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추미애 장관은 장관으로서 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요. 장관의 통제는 일종의 문민 통제거든요. 검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에 대한 문민 통제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게 양비론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법적 권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봐주셔야 하는데 저는 이제 많은 국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아직도 검찰에 검찰 개혁에 대한 큰 대의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입법으로 뒷받침이 됐어야 하는데 바로 선거에 들어가서 그때 바로 입법 조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을 이렇게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 같고요. 물론 또 여러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7.10 보완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과제가 있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앵커>그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김태년>네.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기는 억제하고 실제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수월하게 집을 장만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은 계속 추진을 해갈 것이고요.

앵커>지금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부 사람들은 제발 좀 세금 갖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 공급을 좀 많이 늘려라. 그리고 가급적 시장에 맡겨 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권 여당 내에서 어느 정도 들립니까?

김태년>글쎄요. 저는 시장에만 맡겨놓으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천정부지로 솟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동 자금도 많고 그런데 또 늘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시장에다 맡겨 놓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봤자 한 가구가 다주택을 소유하게 돼 버리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수요자들, 정말 집을 한 채라도 가져야 하는 사람들도 못 갖게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가구가 2주택 이상, 2.5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만이 능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공급은 1가구, 1주택 실제로 실소유자들에게 돌아갔을 때 그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 거지 한 가구가 다주택,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주택을 소유하게 돼 버리면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이제 어쨌든 다주택에 대한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는 2가구, 3가구, 4가구 이런 데 대해서는 세금을 환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이른바 갭투자라든지 또는 다주택 투기랄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앵커>굉장히 시간이 짧네요. 나중에는 긴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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