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징용기업 압류에 '보복 조치' 검토…비자 면제 중단 등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자국 기업 자산이 매각되면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비자 면제 중단' 등의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법원은 지난 6월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가진 주식 약 10억 원어치에 대해 압류 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하고,

공시송달 기한인 다음 달 4일이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법원이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후속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일본 정부는 상황이 다급해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징적인 조치로 한국인에게 관광 목적 등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교적인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채무자 심문 등 후속 절차에는 두세 달이 걸리는 상황, 당분간 한일 양국 간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