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ILO 핵심협약 비준 더 미룰 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4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도리"라며 "필요한 입법과 비준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문에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ILO 협약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못해 EU가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EU 집행위원회가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지적한 뒤 "(비준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거기에서 혹시 비무역적 보복 같은 게 이뤄진다면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나, 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는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