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 쇠고기시장 WTO 제소

【 앵커멘트 】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면서 쇠고기 문제가 또다시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산 쇠고기의 한국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WTO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지난 2007년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었지만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대해서는 아직 쇠고기 수입제한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요청한 협의는 WTO 분쟁 해소 절차 가운데 제1단계입니다.

30일 이내에 협의가 시작되고 60일 이내에 양측이 협의를 마치게 됩니다.

만일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WTO는 '분쟁해소 패널'을 설치해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까지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양국 정부 모두 가능한 한 협의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이 다소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장태평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국제관계에서는 과학적인·합리적인 측면만 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감안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부터 홍콩과 일본, 대만이 차례로 수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11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파고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