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처벌법 프랑스서 부결

음악과 영화파일을 불법으로 내려받는 이용자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프랑스 의회에서 예상과 달리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음악과 영화파일 불법 다운로드를 추적해 처벌하는 업무를 담당할 정부 기관을 세계 최초로 설립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논쟁 과정을 거쳐 상하원에서 합의를 마친 법안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