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행정수도 이전 밀어붙이는 與 "헌재 판단 다시 받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나섰다. 이미 16년전에 위헌판결이 났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한 데 연이어서다.
그는 "(위헌 판단이 내려진)2004년과 2020년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바뀌었다"며 "통합당과 국회의 결단이 중요해졌다. 2020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이 개헌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적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은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재발의하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날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보폭을 맞췄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예방을 받고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을)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 실제로 청와대 이전할 예정부지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다 들어가있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았던 게 2004년, 16년 전이다. 세월도 많이 흘렀다"고 했다.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론'이 재점화된 가운데,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저희 의원실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냈을 때 그것을 헌재에서 다르게,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싶다"며 "헌재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구상대로 완성됐다면 오늘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부동산, 교통 등 정책들이 제대로 됐을 것"이라고 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완전히 추진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