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세 5% 인하하면 7조 8천억 증가
입력 2009-04-09 10:14  | 수정 2009-04-09 10:14
법인세율이 5%포인트 인하되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혜택의 합이 7조 7천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율 증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다소 심화할 수도 있지만, 감세의 규모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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