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문제 풀려면 靑·국회 세종으로 통째 옮겨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으로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 데 대한 정치적 처방으로 이같은 주장을 내놨지만, 당장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소 생뚱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헌법 개정에 나서거나, 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