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文 "한국판뉴딜에 민간투자"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을 후반기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한국판뉴딜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중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는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용 '실탄' 마련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구함과 동시에 최근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유동성을 차단하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가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금융과 기업이 함께 하고 국민이 참여할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투자를 적극 주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사업은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으로 선정했다"며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발판으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형 벤처 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유입되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두달 가까이 진척이 없는 상태다. CVC 허용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우려와 금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 등으로 일부 부처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작해 2025년 6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분야와 바이오산업, 그린벤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해 민간투자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주식, 펀드에 대한 금융소득과세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