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당정청 혼선 1주일만에…침묵 깬 文대통령 "계속 보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선이 커지자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문 대통령이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그린벨트 보존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당정청간 혼선은 1주일만에 정리됐다.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 점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제에 무게를 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실현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으나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당내 대선주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혼선이 커졌다.

이렇게되자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야당들이 일제히 대통령이 직접 정리하라고 촉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실제로 이날 오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총리도 딴 얘기하고, 심지어 경기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청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는 데 내용이 모호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 간에 의견이 다르고 소속 광역단체장과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끼어들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같은 핵심 정책의 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쏟아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국민의 불신만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