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세수입 감소 불가피…재정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재정지출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나가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2차관은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해 "미래 재정수요 변화에 대한 더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유사·중복사업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를 확대 생산해 공개하겠다"며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 다변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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