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원로` 최장집 "운동권·빠 세력 결합…민주주의 위기 처해"

진보적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위기는 현 여권의 주류세력인 '운동권 세대'와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가 원인이라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현 여권 주류세력과 빠 세력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 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 역시 실패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됐다"고 부각시켰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