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볼턴 "주한미군 감축하면 독재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 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해 "이는 독재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볼턴 전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을 소개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WSJ은 해당 사설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부분적으로라도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경우 세계에 미국의 나약함을 만방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만8500여명의 주한 미군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 방어라는 주요 전략목표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설을 리트윗한 볼턴 전 보좌관은 주한미군과 주독미군이 실제 감축될 경우 미국은 "다시 위대하게"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WSJ 사설과 동일한 맥락에서 "주한 및 주독 미군 감축이 가까운 동맹들을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현재 3만4500명인 주독 미군의 28%에 해당하는 9500명을 감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자 독일 국방부가 "안보는 (쉽게 빼고 더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독일 내 미군기지가 자리한 바바리아·헤세·바덴 뷔르텐베르크 등 4개 주 주지사들이 나서서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인 밋 롬니 상원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회 의원들에게 감축 계획을 멈춰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속에 있는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집요한(relentless) 욕망"이라고 기술해 눈길을 끌었다.
주목할 점은 볼턴 전 보좌관이 이 내용을 기술한 대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속한 회동에 안달이 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회고록의 전후 맥락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인상을 이끌어내려는 금전적 협상카드를 넘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빅딜'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협상카드로 미군 감축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