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 로맨스…금부분리 실제 상황"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20일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하는데, 벌써 하룻 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글은 자신이 주장한 '금부분리' 해법이 비판받은 데 재반박한 것이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다음날 "금부 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전날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부동산 정책 언급을 비판하며 "내년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