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 선거운동 금지 '합헌'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선거 운동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립학교 교사인 A씨가 "교사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낸 위헌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직계 가족이 배우자를 대신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