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땀 대신 땅이 돈 버는 경제…금융의 부동산 지배 막아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 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 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며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 비판했다.
또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며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