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택 공급 방안 적극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6·17대책에 이어 한달도 안돼 7·10대책까지 내놓으며 집값 안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과감한 공급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유력한 추가 공급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 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요억제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2017년 취임연설 이후 5번째이며 개원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함께 최근 종합계획을 발표한 한국판뉴딜을 선봉에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한국판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뉴딜은 포용국가 토대 위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21대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등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제도화해달라는 주문이다. 사상 최초 '남북 국회 회담'을 성사시키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를 향해서는 '협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적 출범시한을 넘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추천과 조속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유야무야 돼버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복원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