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 후 폐지예정 전기차 보조금, 2025년까지 연장

2년 후 폐지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 2022년부터는 여객·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도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한국형 뉴딜' 중 73조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의 밑그림이다.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판매사들의 의무사항으로 올해부터 시행한 의무판매비율(보급목표제)은 '배출권'처럼 기업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쳐 기업부담도 덜어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그린뉴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보호와 성장'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가치를 담은 '그린 뉴딜'의 상징성을 환경부와 산업부가 공동 발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조 장관은 "총 보급된 친환경차가 24만 대인데 연간 26만 대를 추가공급해 2025년까지 133만대를 달성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미래차 보급목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그린뉴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는 13조1000억원이 투자된다.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위해 2022년까지 미래차 보조금에 4조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2년에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전기차 수요 증대를 위해 '그린뉴딜' 실행기간 동안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2024년까지 지급되고, 전기버스 전기화물차의 경우 2025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소차는 화물차에 내년 처음으로 구입보조금이 시범사업으로 투입된다. 수소차의 경우 차종에 상관없이 2025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조금 축소 속도도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최대 9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는 820만원으로 축소됐다. 내년에도 700만원 선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 회사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일정 비율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가 시행 중이다. 올해는 판매량의 15%가 목표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 판매 의무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목표량을 채우고 남은 판매량은 탄소배출권처럼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크레딧제'를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크레딧제를 도입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과 연계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배출권처럼 다른 기업과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 전기·수소차가 2025년까지 133만대가 보급되면 판매차 5대 중 1대(판매비중 18.9%)는 친환경차가 된다.
정부는 이번에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력 요구한 '넷제로'(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상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탄소감소는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그린 뉴딜이 그간의 환경·기후 정책과는 다른 '성장' 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299만t이다.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 수준이다. 산업 부분의 감축 기여도가 목표량의 3.8배 정도로 가장 크다. 당초 예상보다 공개된 목표량이 적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조 장관은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한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추진되는 그린뉴딜에는 총 74조 4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총 65만9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