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하반기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 추진"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사모펀드시장의 건전화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자본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시장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하반기 시장 건전화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하반기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나 회장은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으로 먼저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및 판매사의 전문사모운용사 상호 감시·견제 등 강화 방안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하고 이외에도 협회는 법상 부여된 책임과 기능의 모든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시장건전화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딸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혁신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상품별로 과세체계와 부과 기준이 달라 투자자는 물론이고 업계 종사자들조차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해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나재철 회장은 "이번 추진방향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투협은 기재부와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며,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업계와도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하반기 우선 과제로 삼았다. 협회는 사모펀드체계 개편,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입법 지원을 위해 국회와 소통 협력 강화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 경쟁력 제고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공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활성화 및 ISA제도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 관련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나 회장은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시대에는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식의 파트너가 돼야 하며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기초 체력을 강화해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국민 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