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그린벨트 해제냐, 도심 고밀도 개발이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 TF에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4일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했다.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때만 해도"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못박았으나 공급에 대한 시그널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2008년 '반값 아파트'로 불린 강남 보금자리주택 을 서초구 내곡동, 세곡동 등에 집중공급하면서 매매수요를 대기수요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이 강남 주택가격을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강북에도 그린벨트가 있지만 개발이 쉽지않은 산지여서 내곡, 세곡동, 수서역 인근 남은 땅들이 추가 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도심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그린벨트가 1만가구 이상 대단지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가용면적이 넓지않은데다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점이다.
서울시는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울시의 반대 입장을 의식해 접은 적이 있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미래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가 또다시 거론되는 것은 수요가 폭증하는 서울 도심에 추가로 택지를 확보할 방안이 없어서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공급확대카드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심에 몰리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태부족이다.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도 개발이 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수년째 '뜨거운 감자'다. 규제완화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집값이 폭등하는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보니 정부는 그 카드는 계속 외면하고 있다.
집을 지을 땅은 부족한데 도심에 살고자 하는 욕망과 수요는 넘친다. 서울 처럼 메가시티인 도쿄, 뉴욕, 프랑스 등은 집약적 도시구조화정책인 '컴팩트시티'로 방향을 튼지 오래다. 도쿄의 롯폰기힐스, 뉴욕 배터리 파크시티, 파리의 라데팡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밀화에 대해 환경을 해친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시의 승리' 저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고층화 고밀도화야말로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써온 처방이 시장에서 안먹히는 만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면서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누군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게 배아프다는 식의 논리는 접어두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