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외채 정부보증 연말까지 연장

【 앵커멘트 】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보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보증범위도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보증은 올해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보증시한을 영국과 캐나다처럼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후명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은행의 원활한 외화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보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증한도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 1천억 달러입니다.

보증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장기 차입금을 통해 기존의 중단기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다른 국가도 보증기간을 5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보증대상도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비거주자 즉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만 보증됐는데 앞으로는 거주자 즉 내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도 보증하게 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도 역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내은행이 미국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나 엔화 등을 차입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보증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보증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