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7월 국회 처리" vs 통합 "세금 거두는 꼼수 증세"
입력 2020-07-10 19:20  | 수정 2020-07-10 20:17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7·10 대책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 보단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함께 7·10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며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종부세·양도소득세 등 세법 개정은 물론 임대차 3법의 입법까지 완료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대책 문제로 이탈하는 민심을 붙잡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은 "김 장관의 현실 인식이 안일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통합당은 또, 부동산대책특위 첫 회의를 열고 7·10 대책이 실패할 게 뻔한 대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와 차이 없을 정도로 높기에 집 주인들은 차라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란 말이…."

한편, 정의당은 7·10 대책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주택뿐 아니라 기업 보유 토지에 대한 과세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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