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요금 규제, 경쟁상황 따라 수준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규제개혁특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에 대한 설명과 방송통신서비스 요금규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송통신 요금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소매요금 규제 수준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위원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요금규제를 유무선 통신서비스와 다양한 플랫폼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서비스 간 결합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