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UN 차원 대북 제재에 집중…실효성 있나?

【 앵커멘트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대응책 마련을 위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 지고 있습니다.
한미일의 대응은 UN 차원의 안보리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가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므로 그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추가 결의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 결의안이 채택되고 UN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부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인공위성이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서로 다른 논리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했을 경우 1718 적용에 대한 실효성은 아주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차선책으로 '기존 1718호에 적시된 제재들을 실효적으로 실시한다'는 취지의 의장성명이나 언론발표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도 현재 북한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재는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 가해지는 데 잘사는 나라이거나 무역을 활발히 하는 나라가 아닌 폐쇄적인 북한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몇 차례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1718호와 핵실험으로 인한 제재를 받고 있으니 특별히 더 받을 제재도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류길재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사실 대북 제재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 북한에 대한 담론적 공세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 공세로 이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켓 발사 이후 유엔을 통한 새로운 대북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