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여성계 분노 "사법부도 공범"

사법부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자, 여성계가 "사법부도 공범"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여성의당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가 고마워한 재판부에 대해 전 세계가 분노한다"며 재판부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전날(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사법부가 아동 성착취 범죄에 가해자 중심 결정을 내린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무함을 뚜렷이 드러냈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소라넷, `묻지마` 여성 폭력, 웹하드 카르텔 불법 촬영, 텔레그램 성착취를 키워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책임을 질 때까지 국내외 여성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의거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인권을 말소시킨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하며 가해자 전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N번방 총공 총괄계` 운영진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국에서_100년_손정우_송환하라`, `#사법부도_공범이다` 등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며 사법부 규탄에 앞장섰습니다.

서지현 검사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