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마지막 암초…'관세환급'

【 앵커멘트 】
기대를 모았던 한-EU FTA 최종타결이 미뤄졌습니다.
문제는 '관세환급' 이었는데요, 관세환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2일) 런던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한·EU FTA가 '관세환급'이라는 암초에 걸려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품에 들어가는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A라는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면, 수입한 원자재의 관세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EU는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FTA를 통한 관세폐지에 관세환급까지 더하면 이중 혜택이 되고, 수출용 원자재를 우리나라에 판매한 제3국으로 이익이 전가돼 양자협상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공수출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 측은 WTO도 허용한 제도이고, 미국 등과의 FTA에서도 모두 이 제도를 인정받았다며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관세환급 때문에 '평행선'을 달려 한·EU FTA 협상이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닙니다.

통상전문가들은 시기가 다소 늦어졌을 뿐 최종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8차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타결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U가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양측은 조만간 다시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최종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