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거듭 압박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면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은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 근거로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들었습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추 장관 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죽이기는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보고한 뒤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