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文, 민노총 향해 "협력의 끈 놓지 말아달라…대립적 노사관계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마련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잠정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달라"고 밝혔다. 특히 22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무산시킨 민주노총을 향해선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마주앉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잠정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적지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잠정합의에 ▲노사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후속 작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잠정합의 내용대로 고용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이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노사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도 이런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최종합의 직전에 발을 뺀 민주노총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과거 산업화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팀 폭행 사건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부처는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일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목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지 5일만에 다시 강도 높은 지시를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