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김진애 "종부세 납부자 전체 국민 0.7%뿐"…열린민주당도 강화 입법 예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재선)이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과 비교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며 관련 법안 강화 입법을 예고했다.
7일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4431억원으로 2008년 8448억원보다 감소했고,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39만3243명으로 10년 전 30만7152명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정세액은 반토막 났지만 결정인원은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개인 주택분 종부세의 실제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5162만명 중 38만여명이 납부했다. 납부자 중 세액 납부 비중 상위 1%인 3831명(총인구 대비 0.007%)이 전체 종부세 18.1%(642억 원)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종부세는 과표와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1주택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은 낮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높게 부과한다"며 "종부세는 단순히 부자 과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이며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있어 중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가 횡행하는 부동산시장의 교란 상황에서 안정화를 위해선 자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까운 시일내에 종부세법 강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