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협상 대표 수주 내 교체…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속 분위기 전환용 가능성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가 수주 내에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간 현안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6일) 연합뉴스에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수주 내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드하트 대표가 북극 관련 업무의 조정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면서 후임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임은 한국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함께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번 인사가 정기 인사개편의 일부라고 설명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장기화 우려마저 나오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끕니다.

드하트 대표는 작년 9월부터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 등과 지난 3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7차 협상 이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수포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하는 등 양측 간 입장차가 너무 커 접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단행하며 한국을 압박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 15일부터 원상회복돼 양측 모두 방위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은 다소 완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당시 한국이 요구한 대로 근로자 인건비를 분담금에 포함해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급휴직을 종료키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통도 무급휴직 사태 해결을 거론하며 "양측 모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긴급한 느낌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국 측의 협상 대표 교체 배경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협상의 분위기 전환용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동맹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세울 만한 성과가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 적다고 문제 삼아 주독 미군을 9천500명 줄여 2만5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8월 내부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는 등 방위비 인상을 계속 거론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