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문 대통령, 국정 문란 방관만…통치권자로서 결정 내려달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오늘(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도대체 대통령은 뭐하고 계시길래, 완장들이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관만 하시느냐"라면서 "어차피 사기꾼 지 모씨와 '작전'을 꾸민 최강욱에게 잘 했다라고 격려전화 하시지 않았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의 겉과 속이 다르니 이런 국정혼란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검찰을 두쪽으로 갈라 싸움이나 붙이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이제 통치권자로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아예 손을 떼라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에서 부활한 공작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기꾼을 동원한 '공작정치'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채널A 기자 사건은 취재윤리 위반이다. 이런 잡스러운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니, 아마 기소에 필요한 법리구성도 어려울 거다"라며 "왜냐하면 저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 혐의가 사실은 사기꾼 지모씨의 의해 창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최강욱-황희석이 있을 거라고 본다. 지씨가 이들과 같이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건 정권 품격의 문제다. 매번 사기꾼들이 동원된다. 조국 사건 때도 그랬고, 한명숙 사건도 그렇고, 채널 A 사건도 그렇다"며 "이런 공작정치는 옛날에 보안사나 안기부에서나 하던 짓인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일을 당에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한다. 단체로 실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이 사건, 다시 수사해야 한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어휴, 하다 하다 이제는 공작정치까지 하냐"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