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언유착' 의혹 수사자문단 오는 3일 소집…대검-지검 갈등 최고조
입력 2020-06-30 19:20  | 수정 2020-07-07 20:05

■ 전문수사자문단 이번 주 소집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이 이번 주 소집됩니다.

법조계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다음 달 3일 사건과 관련한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단 구성 등은 비공개로, 채널A 이 모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될지가 최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중앙지검 "절차 중단해달라" 강력 반발
하지만, 자문단 소집을 놓고 대검과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사이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대검에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면서 "관련 사실 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의 자문단 위원 추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검 "지검 주장 이해하기 어려워"…자문단 예정대로 소집 전망
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법리상 범죄 성립 등에 대해선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제 와서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발에도 자문단 소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상호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자문단 소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 결정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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