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출석한 김현미 “부동산정책, 다 종합적으로 작동”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의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용호 의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 22번째 대책을 냈나”라고 묻자 4번째다.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고 답했다.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이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확산일로다. 특히 최근 6.17대책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꾸준히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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