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김종인 "바이러스 대응 위해 국민보건부 신설해야"
입력 2020-06-30 16:12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은 내적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보건부' 신설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30일 성일종 의원과 통합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은 방역, 전염병 예방, 치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해서 강력한 위치를 가져야 하지만 지금 방역체제에서는 질본 하나 뿐"이라면서 보건분야 전담 부서에 대한 필요성을 강변했다.
'국민보건부'는 방역,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성일종 의원이 지난 10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를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 의료 전반을 담당하는 보건부와 생활보호, 자활지원등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로 구분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면서 '알맹이 없는 승격' 논란을 낳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때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보건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부 안에 방역청, 방역청 아래 지방 방역청이 만들어지고 보건소와 관계를 맺게해야 완벽한 방역체계를 만들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질병관리청 승격은 간판만 갈아끼우는 정도"라면서 "보건부가 설치되면 중앙과 지방이 체계적으로 대응해 감염병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강화와 더불어 보건산업 성장에도 기여한다는게 국민보건부 설치의 취지다. 성의원은 "세계적인 제약사들의 수입이 GDP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보건부야말로 줄기세포, 의료기기 산업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주도산업을 창출하는 방안이므로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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