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연차 수사, '방탄국회' 만드나?
입력 2009-03-31 16:31  | 수정 2009-03-31 19:21
【 앵커멘트 】
박연차 로비 의혹 수사로 내일(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불체포특권을 내세워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현직 의원들과 검찰 사이의 전략 싸움 속에, 4월 국회의 난항이 예고됩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연차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두 세 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현직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방패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일명 '방탄 국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직 의원을 체포하거나 잡아 가둘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 수사보다는 의원 개개인과 접촉해 출석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 의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회 활동을 핑계로 검찰 수사에 불응하거나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탄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어, 4월 국회 내내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공안탄압에 대해 싸우는 데는 강해지는 내유외강의 민주당이 바로 필요한 시점이 지금…"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될 경우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며 장기 방탄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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