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홍콩특별지위 박탈은 트럼프에게는 상징일 뿐 오히려…"
입력 2020-06-30 11:42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에 거의 피해를 안 줘 대중(對中) 압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메리 러블리 미 시러큐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제목의 CNN방송 기고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민 자유 규제의 길을 터준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는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으로부터 미국을 고립시키면서 중국에 해를 주지 않을 정책을 택했다"고 말했다.
러블리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홍콩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효과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미·홍콩 무역관계 발전) 지지를 보류하는 트럼프의 힘을 부각하겠지만, 홍콩과 멀어지는 것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따른 자치권을 유지토록 중국을 압박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관세 지위 박탈은 상징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홍콩 수출품에 부과해도 상황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홍콩 경제는 제조 상품이 아닌 금융, 물류, 기타 서비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홍콩에 기반을 둔 미국 기업을 포기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미 기업의 피해를 우려했다.
러블리 교수는 "미 기업은 미국으로 향하는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함께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더 엄격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중국 보복으로 미 사업가들이 무비자로 홍콩 방문을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