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로또취업방지법` 발의…"정규직 독점은 반칙이자 특혜"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특별우대채용은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운영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로또취업방지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절차와 방법을 모두 공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들 기업·기관의 임직원이나 노동조합 관계자 가족·지인을 특별우대해 채용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한다.

하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은 재확립돼야 한다"면서 "원칙은 자리를 전환하되, 자동전환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가 절대 부족한 시대에 특정 집단이 정규직을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자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국공 로또 정규직화'로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9일 같은 당 소속인 김웅·이양수·황보승희 의원과 이준석 당협위원장 등 10명이 참여하는 '요즘것들연구소' 발대식을 열고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열은 바 있다.
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합당을 '청년 분노 해결 정당'이 될 수 있게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소의 1호 법안이 바로 30일 발의된 '로또취업방지법'이다.
논란의 중점에 있는 '인국공 사태'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한 익명의 참여자가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 일을 시작했으며, 연봉 5000만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이번 정규직 전환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인천공항에 사무직으로 취업을 준비하려는 대부분의 취업준비생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사실이고, 정규직 전환 기회가 공평하지 않게 주어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