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관련, 지자체들 "조정대상지역 취소 요청" 잇달아

6.17 부동산 대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이름이 올라간 경기도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최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던 곳들이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인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책 이후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성과 양주는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주택시장이 침체했으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안성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09%로 규제를 피한 김포(0.11%)보다 낮았다.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6.17대책 관련 이달 말까지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견 등을 담아 다음 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그 중에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하지만 김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해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6.17대책 발표 후 과열 양상도 문제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김포 지역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6.17대책 발표 후 한주 만에 0.02→1.88%로 90배나 급등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언제라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어 28일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규제 지역 밖으로의 풍선효과에 추가 제재 발언까지 나오자 잦은 규제로 집값만 더 올라간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책 발표 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는 대책은 투기세력의 내성만 길러주고 수요역제 효과는 없다"며 "근본적인 쇄신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 대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과 좌절감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