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솎아내는 구조조정 고민할 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 규제 완화 등 실물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경제·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 은행 산업 환경 변화 및 대응 과제'를 주제로 정례모임을 열고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실물경제를 극복하려면 금융 중개 기능은 물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정부의 유연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현재는 전쟁 상태이니 정부가 유연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자금을 지원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기업을) 선별하지 않고 무작위로 지원해왔다"면서 "앞으로는 한계기업을 색출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 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임원진의 고액 연봉을 제한하거나 배당·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금융 지원 때 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