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단신] '신림동 주거침입' 강간미수는 결국 무죄…징역 1년 확정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문 안에까지 들어가려 했다가 실패하고 집 앞에서 여성을 협박해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미수 혐의는 여전히 무죄로 봤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고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라며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한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