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 표명…26일 공식화 예정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26일 서울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공론화 작업은 더욱 진통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년 동안 탈핵 시민사회계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산업부에 대한 불신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시민사회계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론화의 기본 원칙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는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만 허비한 채 결론도 내지 못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작업에 대한 여려움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의견수렴을 위한 시만 참여단의 1차 종합토론회가 지난 6월 19~21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다음 달로 연기하게 됐고, 1차 토론회도 탈핵 시민사회계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균형 잡힌 토론회가 어렵게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지역 종합토론회도 찬반진영의 균형 있는 토론자를 확보하지 못해 공정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사퇴의사를 밝히면서도 재공론화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탈핵 시민사회계를 포함,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 위원회 재구성,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를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실한 자세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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