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최승재, 소상공인 성장가능성 반영한 신용도 평가모델 개발 나선다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소상공인 복지법'을 발의한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 개발에 나선다.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각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24일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이 각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획일적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민간기업이 분류하고 있는 신용도 평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해 지급된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전체 예산인 2조 1815억원 중 76%인 1조 6000여억원을 지급받은 반면 7~10등급의 경우 전체 예산의 1%가 안되는 208억원을 받는데 그쳤다.
신규로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는데 이들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정책금융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또 신용등급은 낮지만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등급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최의원은 "현재의 신용등급 분류 체계로는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책 금융 대상에서 소외되고 고금리 사채 시장에 내몰린다"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항목과 평가 절차 등 시중은행과는 다른 신용도 평가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