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강대식 "6.25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에 포함해야"
입력 2020-06-24 16:41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6.25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초선·대구 동을)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6.25 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 마저 자원하거나 징집돼 나라를 지켰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비슷한 연령대인 재일학도의용군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과 달리 6.25 전쟁 참전 소년소녀병들은 전사자나 전상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소년소녀병들은 교육, 취업,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위해 목숨 마친 3만명에 달하는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000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더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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