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사위, 법제-사법 분리하는 법안 발의하겠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24일) "법사위의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당 차원의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는 걸림돌인 법사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다른 상임위의 법안에 대한 심사 기능은 국회 의장의 직속 기관으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